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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이는 이전 계획보다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번 동결은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등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실화율을 동결했습니다.
한편,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수립된 계획은 부동산 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분 재산세 및 종부세의 급증 등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에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이해와의 간극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