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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여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최초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 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12만호 수준 추가확보 예정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3만 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또한,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절차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연립, 다세대 등에 자금조달 지원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 아파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하거나 활용할 경우 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으로 포함시켜 건설 시 세제 및 기금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도 수도권은 1억 6000만 원(공시가), 지방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 조정은 공공주택의 일반 및 특별 공급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를 도입하여 사업 속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