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 159만 3000명의 수급자에 21만 명이 추가되어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의 수급자가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증장애인부터 차츰 완화될 예정이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각각 5만 명, 20만 명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자의 탈락 가능성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층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준 강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 간의 ‘빈곤갭’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에도 여전히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상별로 달라지는 수혜 내용
빈곤 사각지대 케어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여 사업 내실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각각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제공하여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여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급여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비 부과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및 주거용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탈수급 및 빈곤완화 지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의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제도 보완과 관리 강화
또한,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내실화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공적자료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3년간 약 21만 명의 생계, 5만 명의 의료, 20만 명의 주거 수급자들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