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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내신 평가체계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여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여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여 내신 절대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수능시험 혁신: 선택과목 없는 통합 평가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하여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교 내신 평가체계 개선: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평가 방식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5등급 체제로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년별 평가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또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와 함께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대입제도를 위한 노력
수능 출제·관리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차단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합니다. 출제진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하여 출제과정에 무작위성과 공정성을 부여합니다.
향후 진행 방향
이번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한 더 나은 대입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8년 수능 혁신: 선택과목 없는 통합 평가체계 도입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여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는 응시자 모두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게 됨으로써 과목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것입니다.
평가 방식 개선과 심화수학 영역 도입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를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영역에서는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할 계획입니다.
수능 관련 제도적 개선 및 유지 사항
앞으로의 수능에서는 통합형 과목체계로의 전환 외에도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고교 내신 평가체계 혁신: 불공정 해소 및 안정적 운영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를 고1·2·3학년 모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고교학점제에서 예고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신 평가 체제를 5등급으로 개편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여 성취수준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상대평가 등급도 함께 기재될 예정입니다.
교사 평가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대입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사들이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교 내신 평가 방식에서 기존의 지식 암기 중심의 다지선다형 평가를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5등급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 시험에 대한 혼란을 덜어줄 것입니다.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교사와 학생들의 혁신적인 학습경험 제공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선진화된 평가를 통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의 노력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향후 계획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가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입제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