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유령아동의 보호막이 되나

정부는 최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약 2천 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49명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엔 친부모의 살인이나 과실치사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아이들도 존재하며 애초에 출산기록이 존재하지 않게 출산을 하였다면 더욱 확인이 어렵습니다. 남들 다 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갈 때 이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런 유령 아동방지를 위하여 출생통보제라는 법안이 생겼고 보호출산제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해당 내용 들이 어떻게 유령 아동 방지와 관련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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